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어요.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함께 쉽게 알아봐요.

대주주 양도세란?

2000년에 처음 도입된 대주주 양도세는 정확히 "대주주 양도 소득세"를 뜻해요.
말 그대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주식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세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한번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및 기준

정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를 통해 대주주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대주주의 조건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해요.

현재는 특정 법인회사의 주식을 평가가치(시가)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기업 지분 1% 혹은 코스닥 기업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돼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기준을 보려면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한국 법제처에서 알아보기

대주주 양도세 세율

만약 대주주의 범위 요건에 해당되고,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의 20%~25%의 세금이 부과 돼요.

상세 세율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양도차익 3억까지는 20%가 부과돼요.
• 양도차익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5%가 부과돼요.

마치며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언젠간 저도 대주주 범위에 해당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날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대주주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